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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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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2-2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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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피싱 합수부 정식 직제화…남부·부산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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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너누구
 조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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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민생범죄인 보이부산변호사스피싱을 엄단하기 위한 합동수사부가 정식직제화된다. 유죄 판결이 없어도 범죄수익을 추징·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가 도입되고 서울남부지검과 부산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가 설치된다.
법무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이라는 비전 아래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등 4대 업무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구체화한 12개 중점 과제도 함께 공개했다.
먼저 범죄 대응 분야에서는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를 상시 대응 체계로 정비하고, 해외 거점 사범 검거를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국제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사기죄 법정형 상향을 통해 다수 피해가 발생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다.
자본시장 범죄에 대해서는 전담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신속 수사를 진행하고, 금융·증권 범죄 양형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서는 피의자 사망이나 도주 등으로 유죄 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만 설치된 범죄수익환수부를 금융·가상자산 범죄 수사에 특화된 서울남부지검과 마약·조직·관세 범죄수사에 특화된 부산지검에 신설한다.
마약 범죄 대응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검·경·관세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공급 차단에 집중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마약범죄 정책 수립부터 수사·기소 및 국제공까지 통합해 전담하는 조부산변호사직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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