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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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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2-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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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정도원 삼표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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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너누구
 조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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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삼표산업의 양주사업소 채석장 붕괴사고로 근로양주매입자 3명이 사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라는 불명예를 안은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9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도원 삼표 회장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정도원 회장은 안전보건 관련된 사안을 포함해 그룹 전반에 관련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으며 이를 토대로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다"며 징역 4년형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11월 정도원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장남 정대현 삼표그룹 수석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에스피네이처에 약 74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에스피네이처는 레미콘 제조에 사용되는 '분체'를 공급하는 업체로, 삼표산업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에스피네이처를 통해서만 비계열사보다 4% 비싼 가격으로 분체를 구매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삼표산업에서 원재료를 비싸게 매입해 손해가 발생하면서 임직원의 불만이 상당했는데도 무시했고, 에스피네이처는 영업이익이 크게 상승해 정대현 부회장이 승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공정거래법 위반과 특정경제양주매입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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