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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2-2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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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적 언행·예단 여전히 문제”… 충북·대전·대구·부산·경남·광주변회, ‘2025 법관평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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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너누구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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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지방변호사회가 연말부산변호사을 맞아 관내 법관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법관평가는 변호사들이 법관의 공정성,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성실성 등을 항목별로 평가해 점수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평가 결과는 대법원과 관할 법원에 전달돼 사법행정과 법관 인사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법관평가 제도는 2008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처음 도입했으며, 현재는 전국 모든 지방변호사회가 시행하고 있다.
충북변회, 참여율 62.2%… 평균 89.91점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성구)는 8월 12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청주지법(지원 포함)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소속 법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충북변회는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해 11월 8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1년간 재판을 수행하며 경험한 법관들에 대한 평가서를 접수 받았다. 소속 변호사 209명 중 130명이 평가표를 제출해 참여율은 62.2%를 기록했다. 소속 회원이 제출한 평가표 973매와 타 회 소속 변호사 평가표 99매를 더해 총 1073매(무효 1매)가 집계됐다.
평가 결과 유효 평가를 받은 법관은 49명, 평균 점수는 89.91점으로 나타났다. 유효 평가 법관 수가 전년보다 9명 늘었음에도 평균 점수는 전년도(85.89점)보다 4점 이상 상승했다.
우수법관에는 92점 이상을 받은 12명이 선정됐다. 이현우·지윤섭·조의연·신윤주 청주지법 부장판사, 이국진·강현호 청주지법 판사, 곽태현·김애정·우인선 청주지법 충주지원 부장판사, 신유리 청주지법 제천지원 판사, 손주희 청주지법 영동지원장, 강창호 청주지법 영동지원 판사가 명단에 올랐다.
우수법관들은 △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한 점 △ 사건 쟁점과 기록을 충분히 검토한 뒤 재판을 진행한 점 △ 필요한 증거 절차를 합리부산변호사적으로 허용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노력한 점 △ 명확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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