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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1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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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앵커 ▶대통령실이 장관과 차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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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coajfieo
 조회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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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앵커 ▶대통령실이 장관과 차관 등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 가능한 공직자에 대해, 국민 추천을 받겠다고 발표했습니다."국민들의 집단 지성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인데요.이런 가운데 인사검증을 맡은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선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홍의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롭게 문을 연 인사혁신처의 '국민추천제' 사이트.오는 16일까지 일주일 동안, 누구나 장차관 또는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 자리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을 통해서도 추천이 가능합니다.국민이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말 그대로 '국민주권 정부'를 이루겠다는 겁니다.[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추천 시스템으로 국민을 섬기는 진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주권 정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대통령실은 정부가 찾아낸 공직 후보자나 국민이 추천한 후보자나 똑같은 인사 검증 절차를 거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이 인사 검증을 맡고, 공개적인 검증 절차도 거치게 될 거란 겁니다.본격적인 내각 구성과 인사 검증을 앞두고,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 인사검증단을 새로 만들어 넘겨줬던 공직 인사 검증 권한을 민정수석실로 원상 복구했습니다.당장 국민추천제가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지만,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도 자체에 의미를 두는 분위기입니다.[김민석/국무총리 후보자] "(국민추천제로) 이번에는 한 분도 못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고‥"하지만, 앞으로 인사 검증을 책임지게 될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한 검증부터 부실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오 수석이 과거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며,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빠뜨린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오 수석은 MBC 질의에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대통령실 관계자도 오 수석 관련 논란에 대해 "언론에서 접했다"면서도,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런 논란을 파악했는데도 임명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조금 더 확인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MBC뉴스 홍의표입니다.영상취재: 김두영, 임지환 / 영상편집: 김재석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 여의도 증권가 전경. 연합뉴스 [서울경제] “(우리나라 증권 범죄는) 크게 해먹을수록 형량이 낮습니다. 신발을 훔치면 엄벌에 처하는데 수천억 원씩 해먹고 해외로 나가면 안전합니다.”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달 말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증권 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예고하면서 이같이 발언했다. 국내에서 증권 범죄는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감옥을 다녀와도 남는 장사’라는 사회적 인식을 비판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으로 주가조작이나 단기 매매 차익 취득 등을 더욱 강력히 제재할 것으로 예상된다.10일 법조계 및 금융 당국 안팎에서는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시세조종, 부정 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수준이 결코 약하지 않다는 반응이다. 현행법상 이론적으로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이나 회피한 손실(부당이득)에 대해 최대 9배까지 금전 제재가 가능하다. 처벌 조항을 수차례 개정하면서 벌금 4~6배, 과징금 2배, 몰수·추징 1배 등으로 점차 강화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부당이득이 5억 원 미만이면 징역 1년, 5억 원 이상이면 징역 3년,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등 징역형과도 연동되는 만큼 처벌이 가볍지는 않다는 평가다.문제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 중 하나인 부당이득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부분이다. 주가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호재성 정보나 같은 업종의 다른 상장사 주가 흐름 등 외부 요인의 영향도 함께 받기 때문이다. 주가가 오직 불공정거래만으로 움직였다고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위반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부당이득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몰수·추징이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이 약해서가 아니라 입증이 어려워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부당이득의 산정 방식을 ‘총수입-총비용’으로 명시하면서 구체적인 유형별 산정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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