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조건부 신규 댐 설치 추진 폐기를 공약하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기후대응댐’ 건설의 앞날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최종 후보지 9곳 외에 예비 후보지 1곳까지 기본구상 용역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대통령의 공약도 폐기 조건으로 ‘홍수와 가뭄에 도움이 안 되고 주민이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달고 있어 댐 건설이 전면 백지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10일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가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 중인 댐 후보지는 모두 10곳이다. 지난 3월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서 댐 건설이 확정된 연천 아미천댐(다목적), 청도 운문천댐·삼척 산기천댐(용수 전용), 예천 용두천댐·거제 고현천댐·김천 감천댐·의령 가례천댐·울산 회야강댐·강진 병영천댐(홍수 조절용) 등 9곳과 예비 후보지인 청양·부여 지천댐 1곳이다. 기본구상은 해당 사업의 기본 방향과 내용, 예산 등을 검토해 구체적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기후대응댐은 이 대통령이 조건부 폐기를 약속한 사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약에서 ‘홍수와 가뭄에 도움이 안 되고 주민이 원치 않는 신규 댐 설치 계획은 폐기한다’고 했다. 새 정부 출범 후에도 환경부와 지자체는 댐 건설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특히 청양·부여 지천댐은 댐 건설을 놓고 지역 내 반발이 크자 지난 3월 환경부가 후보지 명단에는 올려두되 추가 협의를 거쳐 건설 여부를 정하는 예비 후보지로 선정했다. 당초 환경부는 청양·부여 등의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라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키로 했는데, 지난 4월 반대 측이 빠진 지역협의체의 건의만으로 용역에 착수했다. 댐 건설에 찬성해온 충남도는 반경 5㎞ 이내 수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자체 여론조사를 벌이고 있다.환경부가 기본구상 용역으로 물꼬를 트고 지자체가 여론조사로 힘을 보태 댐 건설 명분을 쌓는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명숙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공동대책위원장은 “반쪽짜리 협의체이기 때문에 기본구상 용역 개시 자체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그럼에도 환경부는 댐 건설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고 했다.환경부는 지난 3월 댐 후보지 14곳 중 9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며 댐 건설 필요성과 지역 공감대가 형성된 곳이라고 소개했다. 9곳은 공약에서 내건 폐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백지화 리스트에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9곳의 댐 건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지난 3월13일 최 감사원장이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업무 복귀하며 소회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자신들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시설물 뇌물 혐의에 대해 “추정과 가정이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내놓았다. 국회 요구로 재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감사원 사무처가 임의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이다. 반면 검찰은 기존 감사원 판단에 따라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일선 수사부서에 배당까지 했다. 감사원 입장이 180도 바뀐 이유를 찾으면 ‘최재해 감사원장 복귀 이후’라는 것뿐이다. 합의제 헌법기관으로 운영돼야 할 감사원의 독단적 운영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한겨레는 10일 감사원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유령 건물’ 공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공사 당시 경호처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로 지난 1월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수사를 요청할 당시 감사원은 최재해 원장이 관저 부실·봐주기 감사 논란 등으로 탄핵소추되며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지난해 9월 나온 관저 의혹 감사 결과를 두고 최재해 감사원장·최달영 사무총장과 충돌했던 조은석 감사위원이 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뒤 관저 이전 의혹 감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가 시작됐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골프 시설 용도로 검토됐던 미등기 건물의 공사비가 대납 된 정황을 파악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대검은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참고자료를 받은 직후 이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배당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감사원장’ 조은석→최재해 바뀌자 표변수사를 요청하라고 지시했던 조은석 직무대행은 1월17일 퇴임했고, 최재해 감사원장은 3월1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복귀했다. 최 원장 복귀 직후 윤석열·김용현 수사 요청에 관여한 감사원 간부(장난주·김혁)들은 좌천 인사와 동시에 감찰을 받고 있다. 급기야 감사원은 ‘윤석열 뇌물 수사 요청’ 한겨레 보도에 대해 10일 기존 판단을 뒤집는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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