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안덕근·유상임·김정환 소환12·3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재구성직권남용 피해냐 내란 가담이냐 판단할 듯무인기 북한 침투 녹취록·진술 등도 확보침투 맞다면 대통령 승인 없이 불가능 판단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12·3 불법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을 앞두고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물론, 비상계엄 직후 이뤄진 계엄 문건 사후 작성 및 파쇄 의혹의 배후에 윤 전 대통령이 있다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다. 무인기 침투 윤이 지시했나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5일 오전 9시 피의자 출석을 통지하면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한 외환 등 혐의를 적시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군이 지난해 10월 수차례에 걸쳐 국군 정찰용 드론을 평양에 침투시켜 삐라(대북 전단지)를 살포했다는 의혹이다. 해당 무인기의 비행궤적 등이 담긴 로그기록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 분야 전문가인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소속 수석연구원 정모씨는 최근 검찰에 출석해 "북한이 공개한 추락 무인기는 국군의 정찰용 무인기와 유사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은 무인기 침투가 사실이라면, 대통령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작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무인기 침투로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했을 수 있다. 특검은 무인기 침투가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최근 확보한 녹취록에 따르면 군 현역 장교 A씨는 무인기 침투에 대해 "V(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 "(북한이 비판 성명을 내자) V가 좋아해, 사령관이 또 하라고 했다"고 제보했다. 무인기 침투 지시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아닌 국가안보실을 통해 지난해 6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하달됐다는 자료도 확보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재구성하는 특검비상계엄 선포 직전 소집된 국무회의의 위법성 여부도 특검 수사 대상이다.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방조했는지, 윤 전 대통령 직권남용에 의해 심의·의결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인지는 특검 수사 결과를 통해 판가름나게 된다. 특검은 당시 국무위원들을 연이어 소환해 12월 특검, 한덕수·안덕근·유상임·김정환 소환12·3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재구성직권남용 피해냐 내란 가담이냐 판단할 듯무인기 북한 침투 녹취록·진술 등도 확보침투 맞다면 대통령 승인 없이 불가능 판단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12·3 불법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을 앞두고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물론, 비상계엄 직후 이뤄진 계엄 문건 사후 작성 및 파쇄 의혹의 배후에 윤 전 대통령이 있다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다. 무인기 침투 윤이 지시했나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5일 오전 9시 피의자 출석을 통지하면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한 외환 등 혐의를 적시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군이 지난해 10월 수차례에 걸쳐 국군 정찰용 드론을 평양에 침투시켜 삐라(대북 전단지)를 살포했다는 의혹이다. 해당 무인기의 비행궤적 등이 담긴 로그기록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 분야 전문가인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소속 수석연구원 정모씨는 최근 검찰에 출석해 "북한이 공개한 추락 무인기는 국군의 정찰용 무인기와 유사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은 무인기 침투가 사실이라면, 대통령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작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무인기 침투로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했을 수 있다. 특검은 무인기 침투가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최근 확보한 녹취록에 따르면 군 현역 장교 A씨는 무인기 침투에 대해 "V(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 "(북한이 비판 성명을 내자) V가 좋아해, 사령관이 또 하라고 했다"고 제보했다. 무인기 침투 지시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아닌 국가안보실을 통해 지난해 6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하달됐다는 자료도 확보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재구성하는 특검비상계엄 선포 직전 소집된 국무회의의 위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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