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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는 것은 심각한 국헌문란 상태라고 보고, 권한쟁의 심판과 함께 마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우 의장은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지 한 달 이상 지났고, 한 총리가 복귀한 뒤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되는 중대한 상황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이와 함께 국회는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본 헌재의 결정 효력이, 한 총리에게도 승계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승계집행문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한편, 국회는 헌재에 대정부 서면질문을 발송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받기로 했습니다.정상빈 기자(jsb@mbc.co.kr)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00865_367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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