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다른 계획이 필요하다-정의롭지도,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전력 계획[11차 전기본 톺아보기②]
글쓴이 :
행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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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실무안이 발표되었다. 2년마다 발표되는 전기본은 15년 동안의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발전소 건설과 운영 계획을 포함한다. 이 계획의 최우선 목표는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전기본이 확정되고 나면, 국가가 전원개발촉진법을 근거로 국책사업을 진행한다. 이 국책사업은 종종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발전소와 송전선로 인근 주민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러한 사업에 저항해 왔다. 대표적으로 10여 년 전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을 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2명의 주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할머니들이 옷을 벗고 나무를 끌어안으며 산을 지켰다. 13번의 공사 재개와 중단 속에서 383명이 입건되었고, 100여 건이 넘는 응급 후송이 있었다. 대도시로 전기를 보내기 위한 국가 계획은 땅과 마을을 지키려는 많은 주민의 희생을 초래했으며, 전국적으로 큰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38만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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