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주도의 해상풍력특별법 제정2025년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하여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3월 25일 공포되었고, 1년 후인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된다. 물론 부칙 제1조의 단서 조항에 따라 법률 공포 즉시 '계획입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신규 풍황계측기 설치 신청 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금지됨'에 따라, 입도선매를 위한 이른바 '알박기' 형태의 사업추진은 막을 수 있게 되었다.이번에 제정된 해상풍력특별법에 대해 찬성과 반대 목소리가 국회 통과를 전후로 커졌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의견도 있었고, 발의된 초안에 비해서 보완된 조항도 있었지만, 어떤 내용은 전원개발촉진법의 독소조항이 그대로 존치된 것도 있었다. 나아가 돌고래, 물새 등 자연의 소리뿐 아니라, 지역의 이야기는 거의 들리지도 않았다.올해 민선지방자치단체 출범 30주년을 맞아 현 정부가 주창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이미 18년 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그랬던 것처럼 지방정부로의 해상풍력발전 사업허가권한 이양을 진지하게 고민해 봤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2007년부터 제주도를 대상으로 에너지정책에 대한 특별한 자치 실험이 시작되어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성공적으로 풍력발전을 보급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발표에 따르면, 제주도 내 전체 발전설비의 20%가 풍력이다(422㎿). 2024년 발전실적 기준으로 제주도 전체 발전량의 10%(664Gwh)를 풍력발전으로 공급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몇몇 육지 지역으로의 개별적인 확산이 있을 뿐, 일반법을 통한 전국 각지로의 보편적 적용은 시도조차 하지 못 한 채, 그저 특정한 지역에서의 선도 사례로만 남아있다.실제로 해상풍력특별법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303조에 따른 풍력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제4조 적용범위). 다시 말해 제주지역에서 추진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정된 해상풍력특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설명된 적은 없지만, 제 인공지능 반도체 생산량 증가가 동아시아 지역 탄소배출량을 급증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인공지능 반도체 자료사진. 픽사베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전력이 2030년이면 아일랜드 국가 전체 전력 사용량보다 많은 3만7천기가와트시(GWh)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 경우 한국처럼 반도체 칩 생산시절이 집중된 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질 수 있단 우려도 나왔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10일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의 그림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엔비디아와 에이엠디(AMD)의 주요 인공지능 반도체 6종을 제조한 과정에 들어간 전력소비량이 전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인공지능 칩 수요의 증가로 2023년 218GWh에서 지난해 984GWh로 급증한 것인데,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2030년 최대 전력 사용량은 3만7238GWh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아일랜드 연간 전력 소비량 3만581GWh을 넘어서는 것으로, 화석연료 위주로 전력을 생산하는 경우 약 1680만t의 탄소가 배출될 수 있다. 문제는 인공지능 칩 수요가 늘수록 생산시설이 집중된 동아시아 지역의 탄소배출량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만 파운드리 티에스엠시(TSMC)와 한국 삼성전자, 에스케이(SK)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인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90% 이상이 동아시아 공장에서 생산되기 때문이다. 2030년까지 인공지능 관련 칩 제조에 소비 되는 전력량 예측치. 그린피스 보고서 갈무리 보고서는 대만과 한국의 경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로 전력을 생산하는 비중이 각각 80%, 60%를 넘어 탄소 배출 급증에도 기여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국의 인공지능 칩 제조 과정에서 전력 소비량은 2023년 134.6GWh에서 2024년 315.2GWh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량도 5만8천톤에서 13만5900톤으로 크게 늘었다. 대만의 경우 탄소배출량이 2023년 4만1200톤에서 2024년 18만5700톤으로 급증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는 2030년 전후 들어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기를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조
조회 :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