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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1-16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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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coajfieo
 조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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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종료콜백
'北 완전 비핵화' 한미 팩트시트에도 명기 한미일 협력·핵잠·핵 연료 농축 등도 北 반발 사안 대미 '최강경정책' 지속, 대남 '적대적 2국가' 강화할 듯 2018년 싱가포르서 만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 한미가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명기됐다. 한미 정상이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조하며 한미동맹 현대화에 합의한 내용도 들어있다. 북한은 그동안 '비핵화는 결코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팩트시트 내용에 대한 비난이나 반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미의 '팩트시트'에는 우선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는 대목이 들어있다.아울러 "양 정상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으며,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했다"는 내용도 있다.한미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북미대화가 재개될 경우 지난 2018년 북미정상의 싱가포르 합의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팩트시트에 언급된 상기포르 공동성명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 전쟁포로와 실종자 유해 수습' 등의 4개 항목이 핵심 내용이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 연합뉴스 그러나 북한은 그동안 지난 2018년과 지금은 다르다며 비핵화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미국과 일본, 영국 등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이 최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자 북한은 최선희 외무상의 성명을 통해 즉각 반발하기도 했다.최선희 외무상은 지난 14일 북한의 대내외 매체에 게재한 성명에서 "우리 국가헌법에 대한 직접적 침해로 되는 G7 외무상들의 노골적인[앵커]6년 전,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여전히 후속 법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온라인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임신중지약이 불법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전문가의 처방으로 오랫동안 하혈을 하면서 여성들의 건강이 위협받기도 하는데요.공다솜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기자]불법 약품을 팔았던 A 씨.최근 5년간 SNS 등을 통해 그가 거래했던 건 임신중지약, 미프진이었습니다.[A씨]고등학생에서 20대 초반이 제일 많았고 남자친구가 도망갔다, 학생인데 부모님이 알면 큰일 난다, 병원에 가기는 무섭다든지 예상보다 많이 연락 와서 판매를 했어요.해외에서 몰래 가져오거나 남이 쓰다 남은 걸 사, 되파는 식이었습니다.무자격자임에도 구매자에게 마음대로 처방했습니다.[A씨]어떤 분께 조금 싸게 약 드려서 (실험) 해봤는데 위험하다고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얻은 데이터로 저만의 방법으로 복용시켰던 것 같아요.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필수 의약품입니다.하지만 국내에서는 임신 중지와 관련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매를 허가받지 못해 계속 음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2021년부터 올해까지 적발된 임신 중지 약물 불법 판매는 2천 6백여 건.적발되지 않은 것까지 감안하면 실제 불법 유통의 규모는 훨씬 크다는 지적입니다.[A씨]주로 현금 거래로 많이 하고 직접 찾아오게끔 계좌 거래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점점 구하기 쉽고 알려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암시장이) 많이 커진 느낌인데.극한에 몰린 이들은 가짜일지도 모를 약을 수십만 원에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A씨]진짜 반, 가짜 반. 아무 효능이 없거나 밀가루약 팔거나. 출혈이 생각보다 많이 나서 안 좋아지는 분들도 무조건 계시거든요. 불안해하면서도 다 사는 느낌이에요.여성들은 잘못된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까지 감수해야 합니다.[윤정원]암시장에서 주수도 확인 안 하고 브로커들이 후기 임신 중지라도 '이 약 먹으면 된다'라고 해 그냥 하혈을 하게 하는 상황이라든지, 금기 같은 것들을 체크하지 않고 처방을 하는 상황이라든지…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 6년이나 지났지만, 법적 테두리가 없는 탓에 여성들은 불법 약물에 손댈 수밖에 없습니다.[영상취재 김영철 김미란 영상편집 홍여울 영상디자인 김관후 영상자막 홍수정 조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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