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무제 문서
|
|
 |
|
|
작성일 : 25-12-03 10:10
|
경남지방변호사회, 2025년 법관평가 결과 발표
|
|
|
글쓴이 :
너누구
 조회 : 1
|
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 법관평가부산변호사 위원회(위원장 도춘석)가 2025년 17번째 소속회원들을 대상으로 창원지방법원 본원 및 각 지원, 부산고등법 원 창원재판부 소속 판사에 대한 법관평가를 한 후, 12월 2일 그 결과를 창원지방법원 및 대법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평가대상기간 동안 재판업무를 수행한 경남지방변호사회 변호사 401명(실제 활동 기준)중 207명으로 관내 변호사의 52%가 참여했다.
2025년도 경남변협의 법관평가에서 구민경·김구년·오택원·이병탁·이효제·한지형(이상 창원지방법원 본원 및 마산지원), 박병민(통영지원), 차동경(거창지원), 표현덕(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판사가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구민경(6회), 차동경(4회), 3회 이효제(3회) 판사는 지난 법관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판사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부드럽게 재판을 진행 하면서도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당사자나 대리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재판을 함으로써 사법 신뢰를 높인다는 평을 받고 있었다. 또 법정에서 온화하고 정중한 태도를 보여 재판을 부드럽게 이끌면서도 사전에 제출된 기록을 꼼꼼히 읽고 파악해,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 내는 능력이 많아 당사자로 하여금 승복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반면, 하위법관의 경우는 그 반대로 법정에서 예단을 쉽게 드러내면서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고 당사자와 대리인에게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보여 사법불신을 초래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경남변협은 올해 실시된 사법경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정리해 우수 기관과 우수 사법경찰관을 선정한 후 별도로 표창을 할 예정이다.
[우수 의견]
재판 중 언행이 부드럽고 예의가 있으며,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불필요한 감정 표현이나 위압적인 언사를 삼가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판결문을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낭독하여 방청하는 입장에서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수 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거액의 피해금액 관련 사건(전세사기)에서 피고인에 대한 판결 이유를 설시하며 피고인측이 어떤 내용을 주장하였는지, 그에 대하여 어떤 검토를 거쳐 판단에 이르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관하여도 양형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법정형이 얼마인데 어떤 사유로 얼마로 판단하였는지, 배상신청을 각하하는 구체적 이유도 설명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이긴 하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거신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채택을 통해 당사자들이 주장과 입증에 좀 더 충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소송당사자의 진술이나 주장을 충분히 들어주고 변론 기회를 보장하며, 법정 내 분위기를 안정적으로 조성하여 당사자가 위축되지 않고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었습니다. 당사자(피고인)가 긴장하였는지 과도하게 큰 목소부산변호사 리로 진술함에도 이에 대해 다그치거나 나무라지 않고 "천천히 말씀하셔도 된다"라고 하며 피고인을 안정시킵니다.
피고인에 대한 이해심과 배려가 높습니다. 사건 기록을 꼼꼼히 파악한 후 재판에 임하는 것으로 보이며, 당사자들에 대하여 필요한 입증 사항에 관하여 석명권 행사를 적절히
|
|
|
|
|
